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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종인, '단식 농성' 이재명 성남시장에 "중단 조치 취해야"

중앙일보 2016.06.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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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비대위원들이 15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전망대에서 열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있다. 오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5일 지방재정 개편에 반발하며 무기한 단식농성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 “어떻게든 당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파주시 임진각 전망대에서 진행된 비대위 회의를 마친뒤 자유의 다리 등을 둘러보는 자리에서 이종걸 비대위원과 박용진 비서실장 등에게 “이 시장이 단식이 길어져 몸이 안좋아진다던데 그만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안행위원들과 논의해 제도적인 해결책을 찾아보라”고 말했고, 이종걸 의원은 “그간은 (이 시장에게) 개별적으로 찾아갔었는데 전체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겠다”고 답했다.

이에 진선미(재선·서울 강동갑) 의원 등 국회 안행위원회 소속 더민주 의원들은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위치한 이재명 시장의 농성장을 찾아갈 예정이다. 김 대표는 지난 8일 이 시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대하며 단식에 들어가자 광화문광장을 찾아가 격려방문 했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공동위원장 박영선·박원순)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조장하는 지방재정개편안을 중단하고 지방재정 확충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명의의 성명에서 “박근혜 정부가 지난 4월 일방적으로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안은 지방재정의 근본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정부의 재정주권을 핍박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반(反) 자치적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전체 세금 중 고작 20% 밖에 되지 않는 지방세 비중을 최소 30%, 40%로 배분하는 등 지방자치를 위한 세제 개편에 나서는 것이 국가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주권을 확립해 나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조정교부금 배분형식을 변경해 불교부단체 우선배분을 폐지하고, 시·군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불교부단체 중 경기 수원과 성남·화성 등 3개시 시장들이 지방재정개편안 추진을 반대하며 지난 7일부터 단식투쟁 중이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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