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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매가 부풀려 531억 대출받은 부동산 업자 등 검거

중앙일보 2016.06.15 10:35
상가 매매가를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무려 531억원을 부정대출받은 부동산분양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금융기관 직원과 감정평가법인 직원 등이 짜고 벌인 범행이다. 피해금융기관만 16곳에 이른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알선수재와 실권리자 명의등기 의무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분양업자 7명과 전·현직 금융기관 직원 3명, 감정평가법인 직원 1명, 부동산명의를 빌려준 11명 등 22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하고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모(41·구속)씨 등 분양업자들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 사이 허위분양자 11명 명의로 부산 수영·서구, 울산남구의 주상복합아파트 내 상가 80개를 사들인 뒤 실제 분양가보다 3~4배 부풀린 가격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16개 금융기관에서 잔금 531억7000만원을 부정대출 받았다.

부산 수영구 지상43층 지하7층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 74개 가운데 63개가 미분양되자 가짜회사를 차려 63개 상가를 196억원에 할인낙찰을 받고 마치 549억원에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제2금융권에서 분양잔금 220억원을 대출받는 식이었다.

이들의 대출과정에서 모 시중은행 전 직원 박모(42·구속)씨는 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직원을 소개해주고 소개료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제 2금융권 김모(44·불구속)부장은 4100만원과 SM7승용차를, 또 다른 금융기관 최모(46·불구속)지점장은 220만원을 받았다.

감정평가법인 배모(36·불구속)차장은 박씨 등에게 감정가를 부풀려주는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같은 건물을 중복대출 받는 방법으로 총 52억원을 대출받아 이중 24억원을 갚아 4억원 상당의 순이익을 챙긴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 부동산업자들은 신모(57·여·불구속)씨 등 명의대여자 11명 전원에게 가짜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한 뒤 부가세 12억원을 환급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명의를 빌려준 신씨 등 11명은 이 과정에서 1000만~1500만원을 받았지만 분양업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않는 바람에 금융기관에서 원금과 이자 추심, 사업장 운영에 따른 세금부담 위기에 놓여있다.

경찰 관계자는 “16개 금융기관이 최소 6억2000만원에서 최고 65억1000만원까지 대출해주면서 일부 금융기관은 과다한 부실채권으로 폐점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산=황선윤 기자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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