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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로비 의혹 전관 변호사, 긴급체포 승인 기각돼 석방

중앙일보 2016.06.15 09:51
감형 로비 대가로 의뢰인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판사 출신 부산지역 전관 변호사가 석방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1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변호사 김모(48)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이 김씨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을 기각했다. 이에 김씨는 이날 오전 1시10분쯤 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긴급체포 승인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이렇게 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오전 김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A씨(35)의 항소심 법률대리인으로, “판사에게 로비할 자금이 필요하다”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경찰에서 “A씨에게 돈을 다시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부산 출신으로 지역에서 2002년부터 판사로 활동하다가 2014년 변호사 개업을 했으며, 지역 법조계에서 형사사건 수임 실적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부산=강승우 기자 kang.seu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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