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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종일반 제한, 더민주서 강하게 반대

중앙일보 2016.06.15 02:15 종합 3면 지면보기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0~2세 아동 대상) 정책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해 6월 국회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맞춤형 보육이란 12시간 종일반과 6시간 맞춤반(반일반)으로 나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정책이다. 종일반 이용 대상은 맞벌이 부부 자녀, 다자녀 부부(3명 이상) 자녀 등이다. 전업주부 자녀 등은 맞춤반을 이용해야 한다.

‘맞춤형 보육’ 7월 시행 불투명

새누리당과 정부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열고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종일반 대 반일반의 비율을 8 대 2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맞춰 정부가 지원하는 어린이집 기본보육료(운영비) 예산도 설계했다. 하지만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24일까지 반 편성과 관련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본보육료는 삭감하지 않는 방안 등을 포함해 (어린이집 관련 단체의) 건의사항을 탄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당정 간담회 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맞춤형 보육 정책은 어린이집 절반 이상을 문 닫게 할 것”이라며 “7월부터 강행하면 학부모와 아이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을 위해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당정이 7월 시행 입장을 정하자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민 공감을 전제로 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맞춤형 보육 강행을 연기시키는 데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욱·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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