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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생물 공공기관 4개 하나로 통폐합

중앙일보 2016.06.15 01:59 종합 8면 지면보기
생태·생물 분야의 연구·보전 업무를 수행하는 4개 공공기관이 내년에 하나로 통합된다. 유사 업무가 중복돼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환경 분야 통합 대상은 국립생태원(충남 서천)·낙동강생물자원관(경북 상주)과 현재 설립 중인 멸종위기종복원센터(경북 영양)·호남권생물자원관(전남 목포) 등이다. 가칭 ‘생물다양성관리원’으로 합쳐진다. 국립환경과학원 습지센터와 국립생물자원관의 생물자원 활용화 업무도 이곳으로 이관된다.

교육·학술 관련 중첩 업무도 합쳐

업무가 비슷하던 환경공단과 환경산업기술원도 교통정리가 이뤄진다. 화학물질 관리와 토양 오염 조사 등 환경 보전 업무는 공단이 맡고 화학제품 안전 관리와 환경 피해 구제 등은 기술원이 담당한다. 상하수도 통계 생산 기능도 환경공단으로 일원화된다. 현재는 상하수도 통계 발간은 상하수도협회가, 상하수도 정보시스템 운영은 환경공단이 각각 맡고 있다. 환경공단이 대신해 온 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시설 운영도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민간 분야와 업무가 겹치는 공공기관 업무는 폐지·축소된다. 국립공원 내 주차장·휴게소·매점 운영은 민간에 넘긴다. 하루 3000㎥ 미만의 소규모 하수도 기술 진단은 내년부터 환경공단이 손을 떼고 민간에서 전담하게 한다. 기상산업진흥원이 직접 운영하는 기상 콜센터(131)도 마찬가지다.

여러 공공기관에 분산된 교육·학술 관련 업무도 통합·조정한다. 현재는 국제학술지 등 해외 전자정보를 공동 구매하는 컨소시엄은 교육부 산하 교육학술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각각 운영 중이다. 이를 앞으로는 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일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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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진흥재단과 한국교육개발원이 각각 운영하는 대학재정정보시스템도 사학진흥재단으로 합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조선왕조실록 용어사전 편찬사업은 고전번역원으로 이관된다.

성시윤·천인성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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