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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금으로 복지사업…경기도 ‘해봄 프로젝트’ 뜬다

중앙일보 2016.06.15 00:01 경제 3면 지면보기
경기도는 14일 민간 투자를 받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수급 대상에서 벗어나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 ‘해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사업인 해봄 프로젝트는 민간자본을 통해 자활사업을 추진한 뒤 성과가 나오면 도에서 투자원금과 성과보상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해봄 프로젝트’ 명칭에서 ‘해봄’은 ‘해보자’, ‘해를 보자’ 라는 뜻을 담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활 돕기 사업
성과 따라 인센티브 지급키로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달 해봄 프로젝트의 중간운영기관으로 한국사회혁신금융(대표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선정하고 협약식(MOU)을 마쳤다. 한국사회혁신금융은 취약계층 고용지원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업체다.

한국사회혁신금융은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민간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체 사업비 18억원 중 15억5000만원을 민간투자로 받을 계획이다.

연말까지 도내 일반수급자(2016년 4인 가족기준 월 127만3000원 이하) 중 1~2차 각 400명씩 30~50대 청·장년 중심으로 모두 800명을 선발한다. 이들을 2년 동안 1대 1 사례 관리와 맞춤형 취업교육, 일자리 연계를 통해 참여자의 20%인 237명을 수급대상자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도내 일반 수급자는 약 17만 명이다.

민간 투자자들은 성과에 따라 원금과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대상자 800명 중 수급대상에서 벗어나는 사람의 수가 96명(12%)을 넘지 못할 경우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반면 12%가 달성되면 원금 전액을 되돌려받고 13%(104명) 이상이 되면 원금에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다. 12%를 기준으로 한 것은 일반수급자가 1년 동안 받는 평균 급여가 1196만5000원이기 때문이다.

13%를 달성하면 원금 15억5200만원과 보상금 6638만원(수익률 3%)을 경기도로부터 지원받는다. 최대치인 20%(160명)를 달성하면 2억2126만원(수익률 10%)의 인센티브가 생긴다. 경기도는 처음부터 손실 없이 성과를 내고, 그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서상목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는 “SIB는 민간투자를 먼저 하고난 뒤 성과가 나오면 예산을 투입하는 구조”라며 “예산절감, 자활훈련, 투자이익증대 등 1석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원=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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