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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레터] 부실의 책임은 누가 지나

중앙일보 2016.06.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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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투입될 돈, 실권을 갖고 이끌 컨트롤타워, 설비와 인력의 감축 폭, 고용 대책이 골자입니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짚었던 포인트들이 두루 담겨 있습니다. 돈은 최대 12조원이 들어가는데 이 가운데 11조원이 국책은행 지원용 자본확충펀드입니다.

그냥 퍼주는 돈이 아니라 구조조정이 금융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는 용도입니다. 경제부총리 주재의 컨트롤타워, 즉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구성된 것도 긍정적입니다. 설비와 인력 조정, 고용대책 등 구체적인 사항은 거기서 정하면 됩니다.

서둘러 만들어서인지 문제점도 드러납니다. 우선 왜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 조달 방법이 어떤 법 규정에 근거한 것인지, 특히 한국은행이 어떤 근거에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급해서 일단 불부터 끄고 볼 테니, 거친 절차에 대해선 좀 양해해달라는 투입니다. 구조조정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부실의 원인은 무엇인지 등 책임소재의 규명도 없습니다. 당연히 정부당국의 책임에 대한 자성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국민은 이 부분에 관심을 더 보이지 않았던가요. 또 신용보증기금을 구조조정에 동원한 것도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신보 설립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자칫 신보가 부실화하면 애꿎은 중소기업들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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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전직 산업은행장은 해외에서 정부의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자기가 행장 시절 대우조선을 지원한 것은 최경환 장관, 안종범 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는 2013년 초 대통령직인수위에 들어갔던 분입니다. 산은 행장 취임 땐 낙하산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었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로 나갈 때도 특혜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이제 정권의 책임을 거론하고 나섰으니, 청와대는 물론 정부여당도 난처하게 됐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반기문-이해찬 면담이 불발됐습니다. 반 총장이 섭섭하게 했다는 게 친노쪽 반응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유엔 사무총장 되는 데 도와달라고 해 국정원 자금을 지원해줬는데 이제 와서 서운하게 대한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내일자 중앙일보가 양쪽의 입장과 과거의 사연을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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