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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법대로 7일 의장 뽑고 바로 가동하라

중앙일보 2016.06.03 19:06 종합 26면 지면보기
국회법 제5조 3항에 따르면 20대 국회의 첫 임시회의는 7일 열리게 돼 있다. 또 국회법 제15조 2항은 국회의장·부의장의 선출은 첫 집회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대 국회의장단은 다음주 화요일에 뽑아야 한다. 입법부가 무슨 초법부(超法部)나 무법부(無法部)라도 되는 듯 새 국회가 구성된 뒤 국회의장단의 법정 선출일을 마구잡이로 연기하는 밉상 짓을 과거 국회는 관행처럼 저질러 왔다. 역대 최악의 국회로 낙인찍힌 19대와는 확 다른 모습을 요구받아온 20대 국회가 첫 시험대에 올라섰다. 이번 국회는 국회법대로 7일 국회의장단을 깔끔하게 선출하고 18개 상임위원장도 신속하게 뽑아 바로 국회를 가동시켜야 한다.

유권자가 선거에서 표출한 20대 국회의 시대정신은 안전·생활·실용·대화·살림·협치 등을 통한 문제 해결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총선 뒤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미세먼지’ ‘여성 상대 범죄’ ‘각종 안전사고’ 등은 한시바삐 국회 상임위, 본회의가 열려 사실관계를 깊이 조사하고 입법을 포함한 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처방을 마련해야 할 사안들이다. 관료적 타성, 편의주의에 흐르기 쉬운 행정부와 당정(정부+새누리당), 비난과 추궁에만 능한 야당에 맡겨둘 수 없는 일이다. 선거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문제들을 정면으로 풀어야 할 국회가 두 달 이상씩 문 닫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풍토도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의 중심 세력으로서 오로지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국회의장단 선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조정이 안 돼 도저히 결론이 안 나겠거든 국회법 제15조 1항에 나온 대로 본회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면 그만이다. 행여 새누리당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여당 국회의장을 보장받지 못하면 국회를 공전시키자” 같은 못난 생각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비정치인 출신인 새누리당 임윤선 비대위원의 “새누리당은 매력도, 능력도, 비전도, 성격도 안 좋은 쓸모없는 남자 같다”는 독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새누리당뿐 아니라 다른 야당들도 함께 새겨 ‘쓸모없는 국회’란 소리를 듣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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