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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금융위원장이 무슨 힘이 있나? 구조조정, 부총리가 나서라"

중앙일보 2016.06.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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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구조조정 과정에 대해 "순서가 틀렸다"며 쓴소리를 던졌다. 그것도 구조조정 '실탄'마련을 놓고 정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한국은행에서다. 한은을 향해서도 구조조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라는 주문을 했다.

3일 오전 윤 전 장관은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간부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주제였다. 강연에서 그는 "한은이 전통적인 물가안정이나 금융시장 안정에 치중해 온 원칙을 고수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장관은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의 역할이 많이 변하고 있다"면서 "고용이나 성장에 이르기까지 중앙은행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로 나오는 외국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이 물가안정에만 매달려 방어적인 자세로 일관하지 말고 성장, 고용, 구조조정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다.

통화정책을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이루는 경우가 잦은 한은이 기재부의 전직 장관을 초청 강사로 부른 건 이례적이다. 윤 전 장관이 한은을 방문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성태 총재와 조찬 회동을 한 지 7년여만이다. 이날 강연은 한달 전 한은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1시간30분의 예정 시간을 넘겨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윤 전 장관은 "한은이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을 초청해 얘기를 듣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이주열 총재의 결단을 높이 산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강연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다. "강연에서 한은에 쓴소리를 좀 했나"는 질문에 그는 "(한은을 비판하기 전에) 정부는 똑바로 하고 있나"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현 정부의 구조조정 작업이 "순서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즉 구조조정의 타깃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고 ▶전략·전술이 보이지 않으며 ▶'콘트롤타워'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은행 자본확충 등 '실탄 조성'부터 얘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등은 국제적 경쟁상황을 고려해 공급과잉을 어떻게 해결할 지 주무부처가 밑그림을 짜고 부총리가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런 역할을 엉뚱하게 '불쌍한' 금융위원장이 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장이 무슨 힘이 있나"고 되물었다. 윤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금감위원장(현 금융위원장)을 역임했다. 구조조정 작업이 정부내 역할분담과 책임이 모호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일침이다.

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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