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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부담금 지난해 11.2% 증가…담뱃값 인상에 건강증진부담금 52% 증가

중앙일보 2016.06.03 13:19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징수액이 지난해 19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건설 관련 부담금이 감소했지만 담뱃값 관련 부담금 증가 영향으로 전체 부담금 징수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말 각 부처의 운용실적을 토대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담금 징수 규모는 19조107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1조9279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담금 수는 94개로 전년보다 1개 줄었지만, 이 가운데 61개 부담금의 징수액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담뱃갑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8473억원(52%) 증가했다. 전체 부담금 증가액의 42%에 해당한다. ‘연초경작지원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도 담배사업규칙 시행에 따라 징수액이 증가해 두 배(136억원) 늘었다. 이 밖에 전기사용량 증가 등의 이유로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이 1973억원 늘었고, ‘농지보전부담금’이 1147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담률 인하에 따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금’은 1년 전보다 891억원 감소했다. 건설경기 관련 부담금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은 수도권 지역 등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 감소로 2014년 902억원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415억원 감소했다. ‘개발부담금’ 역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개발사업 감소로 332억원 줄었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과밀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 위축과 건축경기 변동으로 각각 146억원, 30억원 감소했다.

부담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6조5165억원(86.4%)은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중앙정부의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됐다. 나머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수입으로 귀속됐다. 분야별로는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비축, 에너지 안전관리 등 산업·에너지 분야에 가장 많은 5조1278억원(26.8%)이 사용됐고, 금융 분야가 3조8288억원(20%), 환경 분야 2조7649억원(14.5%), 보건·의료 분야 2조4782억원(13%)으로 뒤를 이었다.

함승민 기자 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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