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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심학봉 전 의원 뇌물수수 등 혐의 징역 6년 4월 선고

중앙일보 2016.06.03 11:33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기현)는 3일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대상 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학봉(55)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6년 4월, 벌금 1억570만원에 추징금 1억5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막중한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해야 하지만 주민들의 부당한 청탁도 국회의원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직무에 포함된다는 그릇된 공직윤리관에 기초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범행내용을 축소했다”며 “이는 피고인을 선출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는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심 전 의원은 2013년 경북 김천에 있는 한 리모컨 제조업체로부터 정부의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277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돈은 직원들의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받았다. 

또 정부의 소재부품 개발사업 과제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 업체에게서 7000만원을, 자신의 후원회장이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 보증서 발급 문제를 도와주고 8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심 전 의원에게 징역 7년,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5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심 전 의원의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하다 이 같은 혐의를 포착했다. 성폭행 의혹 사건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함에 따라 재판 대상에서 빠졌다.

대구=홍권삼 기자 hongg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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