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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줄이고 경유값은 안 올린다

중앙일보 2016.06.03 03:02 종합 5면 지면보기
정부가 유류세 인상이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등을 통해 경유값을 올리는 방안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40년이 넘은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는 폐쇄하거나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 오늘 미세먼지 대책 발표
경유차 확대 정책은 폐지할 듯
노후 경유차 서울 운행도 규제

정부는 3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요구했지만 서민 반발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반대했던 경유가 인상은 이번 대책에서 빠질 전망이다.

새누리당도 2일 당정협의에서 “경유값 인상이나 직화구이 규제 등 영세 자영업자나 서민 부담이 늘어나는 방안은 대책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상이나 환경부담금 부과 등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여당부터 반대하는 만큼 이번 대책에선 빠지고 장기 과제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정부가 ‘클린 디젤’이란 이름으로 추진해 온 경유차 확대 정책은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신형 경유차라도 실내 인증기준보다 많게는 20배까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이브리드차·전기차 등 친환경차 분류에서 경유차를 제외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된다. 또한 서울 도심에서의 노후 경유차 운행을 규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저공해차 인증을 받은 경유차에 제공되던 공영주차장 할인 등 혜택도 축소되고 노상 소각장과 공사장 등의 미세먼지 배출 규제도 강화된다.

국내 미세먼지의 절반이 중국에서 건너오는 점을 감안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중국과 공동으로 미세먼지 오염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중국의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성시윤·조현숙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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