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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방산비리 이적죄 처벌법 만들 것”

중앙일보 2016.06.03 02:06 종합 12면 지면보기
군의 신형 침낭 도입사업 비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방산 비리를 이적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30년 된 구형 침낭 비난 여론 확산
“단가 16만원? 1만~2만원이면 충분”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방탄조끼가 방탄이 안 된다더니 이젠 정부가 30년 된 침낭을 배포했다고 한다.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며 “방산 비리를 이적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1일 신형 침낭사업 과정에서 군납업체들이 전·현직 군 고위 간부들과 로비전을 벌이다 결국 사업이 무산됐으며, 장병 37만 명이 30년이 넘은 구형 침낭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사업이 무산되기 전 군 당국은 시중에 있는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외면하고 특정 납품업체와 침낭 개발을 추진했고, 사업이 무산된 뒤에는 개당 납품가 16만원에 30년 전 개발된 구형을 사들여 병사들에게 지급했다. <본지 6월 2일자 10면>

온라인에선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한 네티즌은 “방산 비리를 저지르는 이들이야말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라는 글을 올렸다.

캠핑용품을 판매하는 김모(32)씨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군용 침낭 납품가가 16만원이라는데, 그 정도면 좋은 오리털 침낭을 사고도 남는다”면서 “오리털 침낭은 (군용에 비해) 부피가 3분의 1도 안 돼 군장 싸기도 편하다. 군용 침낭 납품가는 1만~2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논란은 군의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으로 번지고 있다. 국방부는 병사 전원이 1인용 침대를 쓸 수 있게 하겠다며 이 사업에 10년간 6조8000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육군은 사업의 20~30%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2조6000억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더민주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은 군 장병이 60만 명 수준임을 감안해 “대한민국 군대에선 침대 1개가 1000만원이냐”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자주포를 쏘는 장병이 끼는 장갑의 고무줄이 몇 배 늘어나야 한다는 규격까지 있을 정도”라며 “군용 제품에 국방 규격을 따로 만들다 보니 진입 장벽이 되고 비리로 연결되곤 하는데, 일반 제품을 쓸 수 있도록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탁 기자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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