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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국민연금으로 임대주택 짓자는 더민주 의견 환영"

중앙일보 2016.05.2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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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해 연기금을 활용하자는 김종인 대표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민연금을 활용한 임대주택 건설' 등 저출산 위기극복 방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뜻을 이렇게 밝혔다. 남 지사는 새누리당 소속이다. 남 지사는 야당 인사에게 사회통합부지사 자리를 맡기는 등 연정(聯政)을 실시하고 있다. 남 지사는 “경기도도 청년 임대주택 ‘따복하우스’와 ‘따복 어린이집’ 사업 확대를 위해 정부와 국민연금 활용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논의해 갑시다”고 적었다.

남 지사의 글은 이날 오전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김종인 대표의 발언이 계기가 됐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현재 국민연금은 500조원 이상의 잉여금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앞으로 인구 절벽에 부딪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어 연금 고갈이 염려된다”고 운을 뗐다. 그런 뒤 “공공임대주택과 어린이집을 늘려야 출산율이 향상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투자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연금 손실 우려에 대해선 “국민연금을 훼손한다는 몰지각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해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최선욱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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