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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칼 빼든 김성식 "재하청 불공정거래 끊겠다"

중앙일보 2016.05.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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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김상선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26일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하청-재하청 업체간 불공정 거래의 고리를 끊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의장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공정성장의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며 “여러 원인 가운데 원청업체인 대기업과 1차 밴더(Vendor: 상품ㆍ용역 공급업체, 이하 하청업체) 계약만이 아니라 2차, 3차 하청업체에서 불공정성이 개선되지 않는 점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원 사업자와 1차 하청업체간 계약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2,3차 하청업체간 계약의 공정성여부는 더 나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원사업자가 1차 하청업체가 2,3차 재하청업체와 어떤 계약을 맺는 지 일체 개입 못하게 하는 현행법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 정책위는 원 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와 계약을 맺을 때 또 다른 수급자(재하청업체)와의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에도 유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공정거래를 통해 대기업 소득이 2ㆍ3차 밴더까지 확산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격차까지 줄일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의장은 또 “한 때 세계 4대 조선사 중 하나였던 STX조선이 결국 법정관리로 들어가게 됐다”며 “STX조선 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투입한 돈만 4조 5000억원인 데 반값등록금 문제, 무상보육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정부와 국책은행이 핑퐁하면서 부실 규모를 눈덩이처럼 키웠는 데 감독기관과 정부에 대해 명확한 책임규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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