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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입법권 셀프침해

중앙일보 2016.05.26 06:29
여야가 국회에서 멱살잡이를 하던 ‘동물국회’ 시절이 있었습니다. 2012년 국회법 개정(국회선진화법) 후 싸움은 없어졌지만 법안처리가 저조한 ‘식물국회’가 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새누리당 의원 일부가 국회선진화법이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오늘 결과가 나옵니다.
 
헌재의 결정은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물어야 할 게 있습니다. 입법권 침해는 누구로부터 당했느냐는 겁니다. 국회 스스로가 법을 바꿨고, 당시엔 다수당 날치기를 막을 선진화 방안이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이제와서 국회마비의 원흉이다, 망국법이다 탓을 하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문제는 제도가 아닌, 다른 데 있는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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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정의화 당시 국회부의장이 한ㆍ미 FTA 비준을 시도하자 야당 의원들이 단상으로 몰려들어 저지를 시도하고 있다. [중앙포토]


1 헌법재판소, 국회선진화법 위헌여부 선고
국회선진화법의 운명이 오늘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국회선진화법 위헌 여부를 선고합니다.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의원 19명은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도록 한 국회법 조항이 헌법의 다수결 원칙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또 이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재심 청구 결과도 선고합니다.
더읽기 [취재일기] 정의화 의장이 정치를 못 떠나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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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오른쪽)이 25일 열린 제주포럼 만찬을 마친 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2 대권 도전 시사한 반 총장, 제주포럼 기조연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입국 이틀째를 맞아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을 주제로 제주포럼 기조 연설을 진행합니다. 전날 "퇴임 후 역할에 대해 고민하겠다"며 대권 도전을 시사한 반 총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연설 후 낮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오찬을 갖습니다. 원 지사는 일단 “국내정치 이야기는 안하시지 않겠느냐”며 선을 그었습니다.
더읽기 “총장 임기 후 한국 시민으로서 어떤일 할 지 결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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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의 정치적 적자임을 자임하는 김무성 대표가 칩거를 마치고 정치 일선 복귀를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사진공동취재단]


3 YS 묘비 제막식, 김무성 전 대표 칩거 끝날까
오후 2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비 제막식이 거행됩니다. 정관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총선 참패 후 칩거 중인 김무성 전 대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 전 대표는 24일 정진석 원내대표와 조찬 회동으로 기지개를 켰는데요. ‘정치적 아버지’ 김 전 대통령의 묘비 제막식이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읽기 [간추린 뉴스] 김영삼 전 대통령 묘비 제막식 26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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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강남역 살인사건 현장 검증을 위해 경찰과 범행현장에 도착한 피의자 김모(34)씨. 김현동 기자


4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수사결과 발표
‘강남역 살인사건’의 경찰 수사가 종결됩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현장검증과 심리면담 등을 종합한 수사 결과를 공개하고 피의자 김모(34)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당초 알려진 대로 조현병을 앓고 있는 김씨의 '묻지마 범죄'로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이를 두고 '명백한 여성혐오 사건'이라는 반발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더읽기 ‘강남역 살인’ 피의자 “피해자와 유가족에 죄송…심경 담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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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독일 바이에른주 크륀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 [중앙포토]


5 G7 회의 개막…글로벌 경기부양책 나오나
저성장 문제, 대 테러 공조 등 글로벌 어젠다를 놓고 일본 이세시마에서 이틀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각 국의 재정투입 확대, 양적완화 등 G7 차원의 경기 부양책을 제안할 예정이지만, 독일ㆍ영국이 반대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G7 정상은 오늘 일본의 3대 신궁 중 한 곳이자 '일본 보수의 심장'인 이세(伊勢) 신궁에 방문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더읽기 G7 정상회의, 세계 경제안정 정책협조 끌어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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