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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찾은 장뱅상 플라세 프랑스 장관, "프랑스도 한국처럼 빨리빨리"

중앙일보 2016.05.1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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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도 한국처럼 여권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한국 입양아 출신인 장뱅상 플라세(48) 프랑스 국가개혁 및 간소화 담당 장관은 자신이 맡고 있는 국가개혁 업무를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고선 한국말로 “빨리 빨리”라며 웃자 기자간담회장 여기저기서 덩달아 웃음이 터졌다.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대사관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역사가 긴 프랑스 정부에는 오랜 습관이 있다”며 “그런 습관을 바꾸는 개혁을 위해선 끊임없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말을 빌려 이 작업을 “간소화 쇼크”라고 불렀다. 이어 “프랑스 정부는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야한다”며 “그만큼 국가 경제나 기업 활동의 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한한 플라세 장관은 프랑스 행정에서 비효율을 걷어내기 위해 “한국의 선진 전자정부 제도를 배우겠다”고도 했다. 실제로 그는 17일 전자정부 제도를 도입한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홍윤식 장관을 만난다.

그는 “한국의 전자정부 제도는 세계 1위”라며 한껏 치켜세웠다. 최근 프랑스에서 거센 반발에 부딪힌 노동개혁에 대해선 올랑드 대통령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플라세 장관은 “프랑스의 노동법 개정은 민간 분야에 관한 것으로, 프랑스의 닫혀있는 경제를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하원을 거치지 않고 상원에서 강행처리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미 이 법이 국회까지 오는데 4년이나 걸렸다는 건 프랑스 사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는 의미”라고 받아쳤다. 그는 “국가 운영에선 어느 시점이 되면 결정을 해야한다. 프랑스 헌법 49-3조에 따른 조치였다”며 합법성을 강조했다.

반면 그는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플라세 장관은 “한국의 지난 4ㆍ13총선 결과를 봤다”면서도 “프랑스와 비슷하게 총선 이후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만 했다. 정부·여당의 뜻과 달리 지지부진한 국내 노동개혁 상황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6월 1일~4일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 기간 중 프랑스 대표 자격으로 박 대통령을 만난다. 플라세 장관은 “올랑드 대통령의 배려로 2일 파리 개선문 앞에 있는 무명용사의 비를 찾는 박 대통령을 프랑스 대표 자격으로 맞을 예정”이라고 했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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