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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포럼 “북한 김정은 국가직책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바뀔 가능성”

중앙일보 2016.05.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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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서초구 통일연구원 회의실에서 ‘북한의 제7차 당 대회 : 평가와 전망’이란 주제로 열린 통일연구원 주최 포럼에서는 김정은의 국가 직책이 현재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서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사진=노동신문]

지난 9일 폐막된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새로운 당직에 추대된 김정은의 국가 직책이 현재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서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16일 서울 서초구 통일연구원 회의실에서 ‘북한의 제7차 당 대회 : 평가와 전망’이란 주제로 열린 통일연구원 주최 포럼에서다.

통일연구원 김갑식 북한연구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차후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국가)직책의 변경이 확실해보인다”고 예상했다. 김 실장은 이어 “1972년 북한에 국가주석제가 생기면서 김일성이 입법ㆍ사법ㆍ행정을 통솔하는 중앙인민위원회 ‘수위’ 자리에 올랐다”며 “김정은이 가령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장’이란 직책을 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군 정치 차원에서 국가안보 전체를 담당하는 ‘국가안보위원회’를 조직해 국가안보위원장에 추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포럼에서는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정권 교체’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일기 연구기획본부장은 “당 대회 이후 김정은정권이 유지되는 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 포기는 불가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김정은 정권 교체를 통한 ‘비핵화 정권’의 등장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의 ‘김정은정권 교체’ 공감대가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일연구원 박영자 부연구위원은 이번 당 대회에서 신설된 당 정무국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향후 김정은정권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권력기관은 정무국”이라며 “정무국은 김정은 수락 하에 정치국 상무위원 최용해가 책임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집권 후 강화된 정치국 위상이 다소 약해지며 정무국이 ‘김정일 시대 비서국’ 이상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 대회 이후 남북관계 경색 국면과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많았다. 통일연구원 정성윤 부연구위원은 “북한이 비핵화 대신 핵보유 및 핵능력 지속 강화를 강력히 피력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동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대북 제재→북한의 경제 타격→북한의 핵능력 시위 필요성 증가→핵도발 강행→제재 강화와 같은 악순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연구원 오경섭 부연구위원도 “당 대회에서 김정은이 밝힌 통일전략은 김일성ㆍ김정일 통일전략의 판박이에 불과하고, 평화협정 체결 주장은 우리 사회에서 대북 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키움으로써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의도를 고려할 때 향후 남북관계는 매우 비관적이다. 남북관계 파국의 장기화는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김정은이 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2016~2020년) 전략’과 관련해서는 “전통적 사회주의 시대의 자립경제 노선과 구식 산업정책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향후 북한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통일연구원 김석진 연구위원)는 전망이 나왔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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