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간추린 뉴스] 대법 “음주 30분 후 측정 결과도 증거돼”

중앙일보 2016.05.16 01:19 종합 19면 지면보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지는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측정한 결과라도 음주운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15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나모(53)씨의 상고심에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에 측정된 수치는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