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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5년 이상 아파트 수직증축 허용…서초·송파·노원 등 170여 개 단지 대상

중앙일보 2016.05.13 02:08 종합 10면 지면보기
이르면 9월부터 서울에서 준공된 지 15년 이상 지난 아파트는 최대 3개 층까지 높여 짓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또 아파트 내 부대 시설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면 리모델링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15층 이상 아파트 3개 층까지 가능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관내 4136개 단지를 전수조사해 리모델링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를 ‘세대수 증가형’과 ‘맞춤형’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대규모 공사가 필요한 세대수 증가형은 수직증축형과 수평증축형으로 나뉜다. 반면 맞춤형 리모델링은 주차장 시설 개선이나 수리 등 소규모 공사로 단지 일부만 고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침체돼 있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수평·수직 증축을 통해 세대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14층 이하 아파트는 2개 층, 15층 이상 아파트는 3개 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이미 2014년 4월 국토교통부가 관련법을 마련했지만 서울시의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리모델링 조합들이 사업 절차를 밟을 수 없었다.

서울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성을 갖춘 아파트를 170여 개 단지로 파악하고 있다. 권역별로 강남·서초·송파 등 동남권 76개 단지, 노원·강북·도봉 등 동북권 48개 단지, 강서·관악·구로 등 서남권 30개 단지 등이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와 송파구가 각각 24곳으로 가장 많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초구 잠원동 한신로얄아파트, 송파구 송파동 성지아파트 등이 수직증축을 추진할 만한 단지로 꼽는다. 강남구에서는 개포동 대청, 대치2단지, 우성9차아파트가 후보로 거론된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들 아파트 단지는 15층 이상이라서 재건축을 하더라도 용적률을 크게 올리기 힘들다”며 “사업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선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는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아파트를 고치고, 이 과정에서 증축된 단지 내 주차장이나 문화센터 등 복리시설 일부를 지역 사회와 공유하면 조합운영비의 80%, 총 공사비의 6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 재생과 공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강북 지역에 먼저 시범단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 기본계획 주민공람, 7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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