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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기업 구조조정 세 트랙으로 신속 추진”

중앙일보 2016.05.13 00:01 경제 3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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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중앙데일리-인터내셔널 뉴욕타임즈가 주최하는 ‘2016 한국경제포럼(Korea Economic Forum)’이 12일 주요 금융계 인사와 외교 사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호텔에서 열렸다. 강연 중인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 김현동 기자]


마이크와 스피커를 통해 전해진 목소리는 속삭이는 것처럼 작았다. 요즘 몸무게가 빠지고 담배도 늘었다고 한다. 12일 코리아중앙데일리가 주최한 2016 코리아 이코노믹 포럼(Korea Economic Forum)에서 ‘금융개혁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주제로 연설한 임종룡 금융위원장 얘기다. 그는 지난해 포럼에도 연단에 섰다.

경쟁력 회복, 정리, 지원이 기본 방향
정부, 위기 감지하고 선제적 대응
금융개혁 성공엔 일관성이 생명
자본시장 벽 허물어 경쟁시킬 필요


“지난 일 년 동안 제 머릿속에 온통 금융 개혁이 있었다. 금융 개혁이 반쯤 되고 나니 구조조정이라는 더 어려운 어젠다가 나타났다. 앞으로 더 힘든 과정이 눈앞에 벌어질 것이다.” 연설 첫 머리부터 고민이 묻어났다. 현직 관료 중에 기업구조조정 경험이 가장 많다는 평가를 듣는 임 위원장 앞엔 만만찮은 과제가 던져졌다. 금융공기업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한 힘든 싸움도 벌이고 있다.

임 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지금은 1997년 외환위기 상황과 다르다”며 “외환위기 당시엔 위기를 당하고 나서 해결했지만 지금은 위기를 미리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위기 때는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충격을 받았다.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지 않아 전방위적으로 위험한 상황이었다. 지금은 일부 전통 산업이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외화 유동성과 대외 건전성은 어느 때보다 충실하다.”

그는 앤서니 스패스 코리아중앙데일리 편집국장의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에 대한 질의에 “조선·해운 두 업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한계기업을 정리하며,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세 가지 트랙으로 신속하게 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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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를 묻는 존 슐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의 질문에 임 위원장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과 정례적으로 만나 현안을 논의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협력적인 관계”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협력방안’을 정해서 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은 사전협의하고, 법령을 고칠 때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머리를 맞대며, 행정지도를 할 때도 서로 협의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앞서 연설에서 그는 “금융 개혁이 성공하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금융 개혁이 일관되게 현장을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상태가 지속될 수 없다는 자각하에 무엇이든 바꿔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일관성 있게 금융개혁을 추진해나간다면 금융개혁은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의 기본 철학으로 혁신과 경쟁을 꼽았다. 그는 “실물 경제를 뒷받침하는 데서 벗어나 금융이 경제를 이끌어 가는 성장 산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금융 개혁의 개념”이라며 주요 사례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 ▶계좌이동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등을 들었다.

은행권에 개설된 ISA 4개 중 3개가 가입금액 1만원 이하의 ‘깡통계좌’라는 언론 비판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일부에서 ‘깡통계좌’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1인 1계좌씩 만들어서 소액이라도 자기 재산을 증식하는 수단이 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저축 상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해 3월 14일에 출시된 ISA는 8주 동안 182만9673계좌에 1조4024억의 자금이 몰렸다.

하지만 전체 계좌의 70% 정도가 1만원 이하의 소액 계좌다. 기업 금융의 혁신 사례로는 기술 금융의 확대를 꼽았다. 그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금융이 3~4년간 지속된다면 담보 위주의 기업 금융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 은행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했다. 사무소 개설 후 지점을 만들 수 있던 규제를 풀어 바로 지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점검반 활동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지난해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1년간 총 668개 금융회사를 방문, 4245건의 건의 사항을 접수했다. 그 결과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비조치 의견서 제출이 활발해졌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회사가 새로운 사업 등 특정 행위를 하기 전에 금융 당국에 제재 등의 조치 가능성이 없는지 미리 물어보는 제도다. 이날 포럼에는 금융계 인사들과 주한 외교 사절 등 오피니언 리더 120여 명이 참석했다.

글=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사진=김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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