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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3당 원내지도부와 회동, 국민 뜻 모으는 기회되길"

중앙일보 2016.05.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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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최근 여야 원내지도부가 새로 구성됐는데 앞으로 정부와 새로운 원내지도부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란 국반 방문을 마친만큼 각당과 협의해서 금주 금요일에 신임여야 원내지도부와 만날 예정으로 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 관련,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한, 진정성있는 변화는 보여주지 못한 채 핵 보유국이란 억지 주장과 함께 핵능력 강화를 밝히는 등 국제사회 경고를 무시하면서 도발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런 안보 상황과 경제침체 등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한곳으로 모으고 정쟁으로 국익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국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규제개혁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당면한 기업 구조조정을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선제적 규제 완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출범시부터 그토록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왔는데도 현장에는 아직도 불필요한 규제가 많이 남아있다. 일본이나 중국에는 다 풀려서 없는 규제들이 쭉 돼있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꽁꽁 묶여 있는 규제들을 비교볼 때 정말 답답한 마음이었다. 이래놓고서 어떻게 우리가 경제 성장하겠다고 할 수 있는지”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국제기준 정도까지는 규제가 혁파돼야지 이것도 못하면서 이 기술 산업 발전의 이 빠른 속도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에 성장과 일자리 바란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 나무에 올라 고기를 구하듯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한다는 뜻)”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 세상에서 규제를 없앤다는 것은 그냥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깜짝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그래야만 세계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경제성장 이룰 수 있고 살아나갈 수 있다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필요한 규제 혁파에 대해서는 거의 아주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하고 이뤄내야만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공공기관 개혁의 성과가 노동개혁을 비롯한 다른 구조개혁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각 부처는 공공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정한 보상 시스템에 중요성을 잘 설명해서 120개 공공기관 모두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공공개혁은 공공개혁의 뿌리 깊은 비효율을 걷어내서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4대 구조개혁을 선도해야한다”며 “특히 정부와 정치권에서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이 논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정상화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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