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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에서 잠자는 20대 남성 발바닥 만진 50대 남성…성추행 '유죄'

중앙일보 2016.05.06 13:35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다른 남성의 발바닥을 만진 50대 남성이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5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부과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사우나의 수면실에서 옆에 잠 들어 있는 A(27)씨에게 다가가 발바닥과 발목을 만진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재판에서 “A씨의 발바닥이 깨끗하고 예뻐 보여 만진 것이고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와 피해자의 관계나 범행 장소,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종합적으로 볼 때 발바닥을 만진 것도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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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8월 인천의 한 카페에서 잠들어 있는 낯선 여성의 발가락을 1~2초 만진 남성에 대해서도 법원은 강제 추행죄를 인정했다.서울고법은 지난달 초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된 김모(28)씨에 대해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를 약 200차례 촬영한 혐의(카메라등 이용 촬영)도 있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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