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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법원 “단체장 업무추진비 모두 공개해야”

중앙일보 2016.05.06 00:38 종합 16면 지면보기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5일 이승협 음성 태생산단반대주민대책위원장이 이필용 충북 음성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정보공개 미공개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주민번호·주소·신용카드번호·금융기관계좌번호 등 사생활 침해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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