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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레터] 청와대 책임은 누가

중앙일보 2016.05.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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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에도 정부와 한은 사이엔 구조조정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국책은행에 대한 직접 출자에 난색을 표하고, 자본확충펀드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한은의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출자보다는 대출이 낫다는 뜻입니다. 구조조정에 한은도 한 역할 한다는 총론엔 합의가 이뤄졌지만, 방법론을 두고 잔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구조조정 안하고 뭐했나 하는 비난을 의식했는지, 국책은행의 경영실태를 점검한다 합니다. 한은의 지원이나 재정 투입을 받으려면 먼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출입은행의 방만경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당착의 측면이 있습니다. 국책은행이 방만해진 책임은 결국 정부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원인은 방만경영을 조장하는 낙하산 인사 관행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 고위 금융당국자는 “낙하산 인사는 내 소관이 아니라 청와대 사안”이라고 선을 긋더군요. 그럼 청와대의 책임은 누가 물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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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주열 한은 총재 대출 통한 ‘자본확충펀드’ 제안…"직접 출자보다는 대출이 바람직"
② 청주공항 민간차량 활주로진입, 공군이 규정지키지 않아 발생
③ 트럼프, 한국 주한미군 방위비 '100% 부담하라' 주장


얼마 전 청주공항 활주로에 민간차량이 진입한 탓에 항공기 이착륙에 차질이 빚어진 적이 있습니다. 오늘 군당국이 경위를 발표했습니다. 공군부대 행사에 참가했던 차량이 길을 잘못 들었고, 초병이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군의 안이함이 새삼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날 트럼프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100% 부담해야 한다고 또 주장했습니다. 아니면 미군을 빼내겠다는 겁니다. 허술한 군, 돈 더 내라고 어르는 트럼프, 우리 안보에 대한 걱정은 안팎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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