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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대출 통한 ‘자본확충펀드’ 제안…"직접 출자보다는 대출이 바람직"

중앙일보 2016.05.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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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의 직접 출자를 통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손실 최소화’라는 중앙은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이 총재의 설명이다. 그는 대안으로 2009년에 운영됐던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제시했다. 한은이 담보를 바탕으로 은행 등에 직접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다.

이 총재는 4일(현지시간) ‘아세안(ASEAN)+3(한중일)’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방문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런 의견을 내놨다. 이 총재는 “기업 구조조정에 발권력을 이용하려면 납득할만한 타당성이 필요하다”며 “중앙은행이 투입한 돈의 손실이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발권력 동원에 대해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형태가 있든가, 아니면 출자 형태를 안 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그간 거론한 ‘한은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정부는 한은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직접 출자하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한은의 수은에 대한 출자는 현행법상으로 가능해 유력한 대안으로 꼽혔다. 하지만 이런 직접 출자는 이 총재가 거론한 ‘손실 최소화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아무런 담보가 없어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이 국가의 자원을 배분하는데 손실을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오죽하면 (한은법에) 담보도 국채, 정부보증채만 잡을 수 있다고 하겠나. 비상시 국가 자산을 투입할 수는 있지만 절대 손해를 보지는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손실 최소화 원칙에서 보면 아무래도 출자보다 대출이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은이 지원금을 회수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2009년 운영된 자본확충펀드를 제시했다.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시중은행에 채권을 담보로 대출하고 은행들은 그 자금으로 자본확충펀드를 만들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은행을 다시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총재는 “출자 방식을 100% 배제하는 건 아니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 총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로 금융안정을 꼽았다. 그는 “구조조정이 진전되면 기업의 신용 리스크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워 금융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상적 기업조차 자금 조달이 어려워고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회사채 지원,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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