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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북한 실제 국방비 11조5000억”

중앙일보 2016.05.05 01:51 종합 6면 지면보기
북한의 실제 국방비가 알려진 것보다 10배가량 많은 한 해 100억 달러(약 11조5000억원) 수준이라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4일 밝혔다. 이날 K-디펜스 포럼이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주최한 조찬 강연회에서다.

2013년 기준 한국군의 30% 수준

한 장관은 “2013년 기준으로 북한의 전체 국방비는 한국군의 30%, 전력증강비는 우리의 약 40%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에 비해 수십 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쓰고도 미국에 의존하고, 북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2003년 이후 증가율만 공개하는 자료를 토대로 달러로 환산할 경우 북한의 국방비가 2013년 기준으로 약 11억 달러가 넘는다. 이는 은닉하거나 누락된 예산이 제외된 액수”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북한이 1962년부터 전력증강에 집중 투자를 해왔고, 우리는 10여 년 뒤인 74년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중반이 돼서야 우리의 누적 전력 증강비가 북한을 추월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한국국방연구원에 의뢰해 추산한 결과 2004년까지 한국군은 전력증강을 위해 51조원을, 북한군은 50조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11년간 한국군은 96조6000억원을 전력증강에 추가 투입했다.

그럼에도 한국군은 헬기를 제외하곤 여전히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재래식 전력에서 양적으로 북한과 2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지만 질적 우위를 통해 전면전 대응능력을 확보했다” 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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