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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구조조정 재원 마련, 법 개정 안하는 방법 찾겠다”

중앙일보 2016.05.05 01:42 종합 7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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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치러진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에게 표를 던진 초선 의원(45명)의 상당수는 러닝메이트인 김광림(사진) 정책위의장의 현장토론을 보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시기 놓치면 현장 무너져
노동4법 패키지…파견법 제외 안 돼”
당내 “경선 토론 때 초선 사로잡아

초선인 정유섭(인천 부평갑) 당선자는 4일 YTN 라디오에 나와 “초선들은 정책위의장 후보도 굉장히 중요했다”며 “3일 현장토론에서 김광림 의원의 발언이 귀에 쏙쏙 들어왔다. 초선들이 거기에 많이 치우친 것 같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3당 체제로 경제정책의 향배가 중요해졌다. 그래서 새누리당 원내대표 못지않게 정책위의장의 역할도 커졌다. ‘경제통’임을 강조한 김 의원에게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다.

- 양적완화에 대한 입장은.

“찬성한다. 지금 양적완화 제안이 나오는 게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보겠다.”

- 구조조정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에 출자하려면 법을 고쳐야 하는데 몇 달이 걸릴 수 있다. 타이밍을 놓친다. 조선업계 대량실업 등 현장이 다 무너진다.”

선거운동 당시 강봉균 선거대책위원장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양적완화를 주장했지만 김 정책위의장은 법안 개정에 시간이 걸린다며 부정적이었다.

- 대안이 뭔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빨리 돈이 구조조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집행하고 국회에 사후 보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생각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곧 논의해보겠다.”

- 구조조정 기금 활용도 검토하나.

“그 말은 2008년의 경우를 적용해보자는 건데…. 그때는 글로벌 금융위기여서 국민적 합의가 쉽게 이뤄졌다. 하지만 지금은 해운·조선에 한정돼 있고 그들의 부실경영에 대해 국민·국회가 선뜻 동의해줄까 하는 의문이 있다.”

- 금융개혁도 중요하다. 핵심이 뭔가.

“연이율 30%의 고리채를 쓰는 서민을 어떻게 지원할까 하는 부분이다.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이 이용할 수 있는 연이율 10~20%의 중(中)금리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 노동개혁은 어떻게 할 건가.

“노동4법을 패키지로 해야 한다. 파견법만 따로 처리할 수는 없다. 사용자에게 부담되는 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고용보험법만 처리하고, 노동단체에 부담이 되는 파견법만 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 증세 주장도 있는데.

“기본적으론 증세에 반대한다. 일단 세율을 인상하기 전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부분 중 문제가 되는 곳은 없는지, 특혜 부분은 없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 야당과의 협상은.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경제이론을 잘 알고 합리적인 분이다. 여소야대와 3당 체제는 국민이 만들어준 틀이다. 결국 협치를 해야 한다. 양당이 밀고 당기기만 하다 벼랑 끝까지 가는 시대는 지났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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