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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형 양적완화'로 허비한 시간이 아깝다

중앙일보 2016.05.04 19:16 종합 26면 지면보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한국은행이 어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회의를 처음 열었다. ‘한국형 양적완화’를 두고 정부와 한은이 날카롭게 대립해 온 데 비해 회의 결과는 평이하고 상식적이다. 6월 말까지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확정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강력한 자구노력을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구조조정엔 재정과 통화정책을 모두 동원하는 정책 조합(폴리시 믹스)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는 설명도 나왔다. ‘한국형 양적완화’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형국이다.

따지고 보면 이런 논란 자체가 애초부터 불필요했다. 한국판 양적완화는 결국 부실 기업에 돈을 퍼붓느라 금고가 바닥난 국책은행의 자본을 한은이 돈을 찍어내 메워주자는 얘기로 판명됐다. 경기부양을 위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원래 의미의 양적완화가 아니었다. 다짜고짜 발권력을 동원하라고 한은을 압박할 게 아니라 정부 재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따져야 했다. 그게 안 될 때 한은이나 국회에 도움을 요청하면 됐다. 그럼에도 이런 당연한 과정이 생략됐고 갈등만 깊어졌다. 어제처럼 뻔한 결론을 얻느라 열흘 가까운 시간이 흘러갔다. ‘한시가 급하다’던 정부가 앞장서 허송세월을 한 셈이다.

정부 말처럼 구조조정은 신속하고 과감해야 한다. 그럴수록 편법이 아닌 정석이 필요하다. 여소야대라는 정치적 환경에서 구조조정은 정부 혼자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다. 정부와 한은, 국회가 원칙과 목표를 공유하고 손발을 맞춰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러려면 구조조정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하는 청사진을 정부가 먼저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원 부담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어려울수록 정도와 원칙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구조조정의 명분이 강해지고 추진력이 오래간다. 한국형 양적완화 논란이 남긴 교훈을 정부가 잊지 않길 바란다. 필요하면 구조조정을 협치의 첫 시험대에 올리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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