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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국회의원 벌금 70만원 선고

중앙일보 2016.05.04 18:3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50·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가 지역구인 황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양은상 부장판사)는 4일 횡성지역 한 체육행사에서 선거구민 2명에게 각각 30만원과 1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학교발전기금과 내기 등의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주면서 학교발전기금으로 사용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내기도 확정되지 않아 시합에 져 돈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은 행위는 고의성이 있는 기부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죄는 인정되지만 금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20대 국회의원 선거로부터 1년 3개월 전인 지난해 1월 사건이 발생한 점, 선거구가 변경돼 횡성군이 선거구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선고 이유 등을 검토해 다음주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원주=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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