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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산은 수은 자구노력 필요"

중앙일보 2016.05.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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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중앙포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화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구노력 필요성과 경영 책임 문제를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공적자금을 받으려면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이 (국책은행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이미 완료했고, 감사 결과가 나오면 상응하는 관리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구조조정 재원 조달과 관련, "중앙은행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에는 재정 지원을, 한국은행엔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중앙은행이 위기 혹은 전반적인 구조조정 시기마다 필요한 지원을 해왔다"고 말했다. 한은이 나서야 하는 이유는 '신속성' 때문이라고 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가 과거 위기 과정에서 구조조정의 원칙으로 삼았던 ▶신속성 ▶충분성 ▶선제적 조치라는 3원칙은 이번 구조조정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규모에 대해선 "지금 상황이 유지될 경우, 더 나빠질 경우, 낙관적이 될 경우에 따라 얼마나 자본이 필요할지 계산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확한 자본확충 규모에 대해서는 "중앙은행, 기재부, 산은, 수은이 합의할 문제"라며 "부처 간 검토 없이 규모를 얘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조선업종 구조조정 방향은 대형사는 선(先) 자구노력, 중소형사는 업종 정리로 요약했다. 그는 "중소 조선사 부실도 만만치 않다"며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면서 서서히 축소하겠다"고 했다.

조선 3사 모두 명확한 자구계획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비용 구조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유휴자산을 매각하고 공급능력을 줄이는 것이 자구계획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과 관련, "언론 보도가 너무 앞서간다. 결코 낙관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한 곳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나머지 선사들로부터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경호 기자 prax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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