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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우리 아들에게 국가가 이래도 되나요"

온라인 중앙일보 2016.05.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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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ry O] 군대 사고 보상/ “국가가 이래도 되나요?”

#1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 장애를 얻었어요.
통증 때문에 소아마비처럼 다리를 절어요. 지금도...
더 억울한 건 그 병원비를, 우리 아들은 빚내서 갚았다는 거에요."
-2015년 9월 곽모 중사 어머니의 편지

#2
2014년 6월, 육군 21사단 소속의 곽 중사는
DMZ 수색 정찰 중 지뢰가 터지면서
파편에 발을 관통당하는 부상을 입었다.

#3
하지만 5번의 대수술을 받는 동안 군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다.
750만원을 중대장에게 빌려 치료비를 낸 곽 중사

#4
"나라를 위해 다친 우리 아들에게 국가가 이래도 되나요?”-곽 중사의 어머니
국방부는 “곽 중사는 한국군이 매설한 지뢰를 밟은 공상자*라 치료비의 일부만 지원했다”는 입장
(*부대에서 축구 하다 다친 경우 등을 포함해 공무 중 부상한 군인)

#5
그러나 2015년 8월 북한군 지뢰(목함지뢰)가 터져
두 발을 잃은 ‘전상자*’ 하재헌 하사도
치료비 일부를 자비로 내야 했다
(*북한군 지뢰를 밟은 경우 등을 포함해 교전 중 부상한 군인)

사진설명: 2015년 9월 6일, 하 하사 병문안 온 박근혜 대통령[청와대 제공]

#6
민간병원에 입원한 뒤 30일이 지나면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게 돼 있는 군인연금법 때문

#7
“다친 군인, 끝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하 하사의 치료비 전액 부담을 약속하고
부랴부랴 군인연금법 시행령도 개정*(일명 곽중사법)
(*2015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8
그러나 여전히 전투 병과가 아닌
일반직무 공상자의 민간병원 요양기간은 30일로 제한,
소급적용도 안돼 대상자는 400여명 정도에 불과
사진설명: 2011년 6월 2일, 특전사 산악극복훈련

#9
‘눈에 보이는’ 부상이 아니면 공상인정 조차 어려워
대표적인 사례는 이명이나 난청 같은 군 복무 중 청력 손상
사진설명: 2011년 8월 16일, 특전사 해상훈련

#10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이명, 난청자 중 84%가 공상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인정 받더라도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는 5%에 불과*
(*보훈처 조사)

#11
훈련 중 입은 부상도 보상 안 된다?
훈련 중 어깨뼈가 괴사돼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된 특전사 소속의 박모 중사
사진설명: 2011년 5월 2일, 특전사 암벽 훈련

#12
국군 수도병원에선 전문 군의관이 없어 진료 받지 못해
병가를 내면서 자비로 치료
군은 의병전역도 거부
사진설명: 2011년 11월 24일, 특전사 침투 훈련

#13
이유는 ‘대퇴부 아닌 어깨뼈에 걸린 무혈성 괴사를 장애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
결국 장애 보상은 커녕 보훈 대상자로 지정되기도 어려운 상황
사진설명: 2008년 9월 17일, 공중 침투 훈련하는 특전사(관련X)

# 14
2016년 5월 2일,
병무청은 "질병이 있어도 현역 입대를 선택한 사람에게
무료로 치료해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사진설명: 2015년 1월 21일, 징병검사

#15
현역 군인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나라에서
이 말을 곧이 곧대로 믿을 청년들이 얼마나 있을까?
사진설명: 징병검사, 초상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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