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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고율관세? 미국 일자리 되레 700만 개 줄 것”

중앙일보 2016.05.04 02:06 종합 16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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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애나주 경선을 하루 앞둔 2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유세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우스벤드 AP=뉴시스]


공화당의 유력주자 도널드 트럼프의 비상식적인 통상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미 통상정책 전문가들 잇단 비판
중국 등 보복관세 불러 경제 재앙


트럼프 통상 공약의 핵심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다. 전형적인 보호무역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비롯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대도 중요한 축이다. 자유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는 트럼프 집권시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45%, 멕시코 제품에 3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주장해왔다. 이들 나라의 제품들 때문에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는 2일(현지시간) 유세에서 “더 이상 중국이 무역 흑자로 미국을 성폭행하게 놔둬선 안 된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트럼프의 고율관세 정책이 오히려 미국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우선 교역상대국의 보복 관세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미국은 2009년 중국산 타이어에 35%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2010년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관세 부과로 보복했다. 그해 2월 43.1~80.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두 달 뒤 다시 3.8~31.4%의 관세를 때렸다. 중국산 타이어 수입이 줄기는 했다. 그렇다고 미국 내 일자리가 늘지는 않았다. 인도네시아·태국 등에서 수입된 타이어가 중국산 타이어의 빈 자리를 메웠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에 요청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국과 멕시코 양국이 미국과 같은 수준의 관세로 보복할 경우 2019년말 미국 경제규모는 4.6% 축소되고, 일자리는 700만 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업률은 9.5%로 치솟는다. 마크 잔디 무디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고율관세 부과 후)1년 안에 미국 경제는 불황에 빠진다”고 말했다.

◆오바마 “TPP 미루면 경제 주도권 중국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일 WP에 기고한 글을 통해 TPP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은 현재 15개 이웃 국가들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연내 타결을 위해 협상 중이다. RCEP가 체결되면 미국의 일자리와 산업, 상품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빨리 TPP를 통과시켜 21세기 무역 규칙을 우리 손으로 써내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TPP 비준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의회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중국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견제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세계무역 규칙은 각국이 공동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TPP와 RCEP는 아태지역 자유무역지대 건설이란 목표 실현을 함께 추구하는 상호 보완적 규칙”이라고 반박했다.

뉴욕=이상렬 특파원 i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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