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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콘텐트 ‘맛보기’ 필수 제공 메뉴된다

중앙일보 2016.05.04 00:01 경제 6면 지면보기
영화를 내려받기 전에 5분 미리 보기, 음원 스트리밍(온라인 실시간 음악 재생) 결제 전 하루 무제한 듣기. 디지털 콘텐트를 판매하는 업체라면 앞으로 이런 ‘맛보기’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바뀐 규정은 9월에 시행한다.

구매 전 무료체험 서비스 의무화

김문식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소비자가 구매하기 전 무료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회사들이 있다”며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화나 드라마, 음원을 구매하기 전 화질과 음량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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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라면 1회 미리 보기, 소프트웨어라면 7일간 이용권처럼 각 업체는 특성에 맞게 체험 서비스를 한 가지 이상 제공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는 시험 사용을 하고 정식으로 결제한 다음 내려받은 콘텐트는 환불을 받을 수 없다. 반대로 시험 사용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화·음원·소프트웨어 등을 판 업체는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다운로드 여부와 상관없이 응해야 한다.

또 공정위는 사기 인터넷 쇼핑몰을 적발했을 때 이를 일시적으로 강제 폐쇄하는 ‘임시 중지 명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정식 시정조치가 있기 전까지 사이트 일부나 전부를 닫도록 명령할 수 있고, 호스팅(사이트 관리)업체에도 해당 쇼핑몰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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