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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서 벼농사' 농민 집행유예

중앙일보 2016.05.03 16:02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이상훈)는 3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무단으로 농사를 지은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69)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3개월간 국유재산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정동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평동사격장 토지 5280㎡를 무단 점용한 뒤 논 3960㎡와 밭 1320㎡로 개간해 농사를 지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장소에 민간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바리케이드가 농기계 출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전기용접기를 이용해 철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바리케이드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고 바리케이드의 손괴로 인해 관할 부대의 안전이나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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