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 10년새 자진입영 7.5배

중앙일보 2016.05.03 14:19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해외 영주권자나 이중국적자 가운데 스스로 자원해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이 해마다 대폭 늘어나고 있다고 병무청이 3일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최근 10년간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 자진 입영신청(자진 입영신청)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6년 82명이던 자진 입영신청자는 지난해 60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동안 7.5배나 늘어난 수치다.

특히 2007년 100명을 넘긴 이후 해마다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 영주권자나 이중국적자 중 자진 입대자는 2010년 191명, 2011년 221명, 2012년 280명, 2013년 326명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5년 동안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영주권자는 만 36세가 되는해 12월까지 국내 영주를 위한 귀국이 아닐 경우 병역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며 "이는 사실상 자원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갖게 된 사람도 병역 의무가 생기는 만 18세가 되기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군에 입대하지 않아도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외국 영주권자와 이중국적자가 병역을 자진 이행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병역을 마땅히 이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이날 해외 공관에 파견되는 국방무관단을 초청해 병무행정 설명회를 열었다. 해외 거주중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옳바른 병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병무청은 병무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교재와 병역 의무자 국회여행 안내책자도 나눠줬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국회체재, 거주 병역의무자가 15만명에 이르고 영주권자 등이 자원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해외 파견 무관들이 재외국민의 병무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