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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사설] 산업 구조조정

중앙일보 2016.05.03 00:52 종합 26면 지면보기
국가 산업 중 다른 나라에 비해 경쟁력을 상실한 비교열위 업종은 점차 도태되고 고부가가치 산업의 비중은 높아지면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과정을 말한다. 국가의 산업은 경제발전 단계, 임금수준 등 다양한 여건 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이런 비교열위 업종은 사라지고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변화·발전해 가게 되는데 정책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구조조정은 이 같은 산업구조의 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의 무더기 도산, 대량실업 등 부작용을 줄이고 경제 여건에 걸맞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행하도록 세제·금융 지원을 해주는 적극적인 의미의 구조정책을 의미한다.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반 본격화된 한국 자본주의의 산업 구조조정은 국제 경제 질서의 움직임 등에 영향을 받아 촉발되었으며 그동안 다양한 국제적 산업 구조의 재편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최근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가 바로 산업 구조조정인데, 한국의 주력산업은 성숙기에 들어섰거나 이미 지났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선·해운·철강·유화·건설 같은 중후장대 산업들은 몇 년 전부터 수출 감소와 경쟁력 약화로 업종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자·자동차도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더 이상 수출 대기업과 생산기술 중심의 전통적인 산업 구조로는 성장은커녕 현상 유지도 어려운 게 오늘의 현실이다. 전통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는 게 국가 산업 개혁의 과제이며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유다. 또한 산업 구조조정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사회안전망 확충인데, 이를 위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인력 감축에 따른 대량 실업 사태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도 아울러 제시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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