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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레터] 우리 아버지가요…

중앙일보 2016.05.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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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놓고 정부와 한은의 의견 대립이 심합니다. 정부는 한은이 미적거리는 탓에 구조조정을 못하고 있다는 투입니다. 그런데 정작 구조조정에 손을 놓고 있던 건 정부입니다. 선거를 의식했는지, 정책수단이 없었는지, 아니면 위기의식 자체가 희박했는지…. 그에 대한 반성은 쓱 건너뛴 채 한은을 구조조정의 장애물로 몰아댑니다.

그럼 한은은 제 할 일을 다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각국 중앙은행은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한은은 여전히 물가안정이라는 영역에 머물고 있는 듯합니다. 무슨 정책 논쟁이 있을 때엔 정부의 압박에 억눌린 약자로서의 이미지 메이킹에 재능을 보이곤 합니다.

지금 정부와 한은 어느 한 쪽을 편드는 건 무의미합니다. 어차피 필요한 돈이고, 쓸 돈입니다. 발권력 동원의 원칙과 타이밍을 모두 잃지 않으려면 정부와 한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구조조정에 한은도 역할을 하겠다는 이주열 총재의 발언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돈을 둘러싼 논란은 지방에서도 뜨겁습니다. 행자부가 돈 많은 지자체의 세금 일부를 어려운 지자체에 풀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지만, 결과적으론 하향평준화에 그칠 공산이 큽니다. 그러려면 뭣 하러 지방자치를 하냐, 하는 볼멘 소리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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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버지가요, 하며 집안 내력을 내세워 로스쿨 학격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대판 음서제도라며 비난이 쏟아집니다. 교육부는 이를 확인하고도 솜방망이 제재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합격 취소는 불가능하답니다. 문제가 된 로스쿨 학장들도 교육부에다 우리 아버지가요, 하고 말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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