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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등 정부 6개 부처 수요자 관점의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 발표

온라인 중앙일보 2016.04.28 17:38
정부 출범 초부터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 핵심과제로 추진하여 취업자 증가, 고용률 제고 등의 성과가 나타났으나, 청년, 여성의 고용 애로사항은 중·장년 남성에 비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속도의 둔화, 개혁입법 지연, 일자리 사업 확대에 수요자의 실효성 및 체감도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등 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및 여성의 고용애로 해소를 위해 지난 27일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에서 밝혀졌다.

실효성 및 체감도가 저조했던 그간의 일자리 사업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청년·여성이 일자리정책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체감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공급자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탈피하고자 현장의견 수렴 결과 및 일자리사업 심층평가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자 관점에서 수립되었다. 청년 여성 고용지원 효율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주요 과제는 이번 대책에 즉각 반영하고 기타 과제는 내년도 예산안 반영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청년·여성의 고용 문제 해소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일자리를 발굴하고 실제 취업까지 연결하는 중개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청년 구직자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한다. 기존 청년인턴사업 일부를 자산형성 지원 모델로 추진하고 소득 8분위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의 일반학자금 거치·상환기간을 연장한다.

청년 눈높이에 맞는 진로지도, 취·창업지원, 일자리정보도 제공한다. 대학 재학 단계부터 조기에 체계적인 진로지도 및 취업과 창업지원을 실시하며 일하기 좋은 강소기업을 엄선해 기업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취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연계해 맞춤형으로 전달하고 원스톱 맞춤형 고용지원도 선보이는데 정부의 대표 고용정보망인 워크넷의 사용자 편의성을 확충한다. 이는 그간 워크넷이 민간 취업정보 사이트에 비해 효율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다.

아울러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직장복귀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임신중 육아휴직 허용하고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을 기존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 고용 시 적용받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늘렸다.
  
정부는 빠른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4월 20일 공공기관 15개 기관의 참여율을 살펴 본 결과, 50,2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총 27,252명(54.3%)이 참여했다. 장년기, 육아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하여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의사가 있거나 활용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는 9,635명(35.4%)이며, 이 중 ‘육아 또는 보육’이 42.8%, ‘학업 및 자기계발’ 13.6%가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응답자들 중 45.1%는 1일 2시간 이하의 시간 단축을 원하였으며 활용기간은 40%가 6개월에서 1년 미만을, 34.4%가 10% 이상 20% 미만의 임금 감소를 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시간선택제 전환 시 직무 운영은 대체인력 정규직 추가고용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41.1%로 가장 높았으며, 임금·복리후생 저하(52%), 직무 부적합(39.8%), 기존 직원들의 업무 과중 우려(22.8%), 대체인력 채용 어려움(14%) 등을 이유로 활용을 원치 않는 응답자도 있었다.

현재 우리의 고용문화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수요조사는 6월 7일까지 진행 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대책의 정확한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서도 우리 사회의 정확한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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