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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대책①] 맞춤형 임대주택 30만가구 공급…”공공임대 확대해 전·월세난 잡는다”

중앙일보 2016.04.28 15:00
최근 주택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복주택·뉴스테이가 2017년까지 당초 목표보다 3만 가구 늘어난 30만 가구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저소득·청년·신혼부부·노년층 등 계층별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임대주택 확대를 골자로 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을 내놨다. 최근 전월세 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서민과 대학생·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때문이다.

국토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임대료 인상과 잦은 이사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수요가 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공공임대를 늘리고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다”고 말했다.

◆ 행복주택·뉴스테이 조기 공급
4·28 대책의 핵심은 시세보다 값이 싼 공공임대를 확 늘려 전월세난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기존의 공공임대 확충 방안과 달라진 점은 젊은층·중산층·노년층 등 각 계층별 맞춤형 공공임대를 조기에 공급한다는 것이다.

또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 위주의 공공임대 공급처를 민간으로 넓힌다는 복안이다. 공기업 위주의 공공임대 확대 정책이 공기업의 자금난 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점을 감안한 것이다. 민간 참여를 통해 공급물량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를 당초 목표보다 3만가구 늘려 2017년까지 30만 가구를 공급(사업승인 기준)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14만 가구에서 15만 가구로, 뉴스테이는 13만 가구에서 15만 가구로 각각 1만 가구, 2만 가구 늘린다. 행복주택은 올해 안에 당초 목표인 14만 가구의 입지를 모두 확정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LH나 지방공사 등이 보유한 토지를 리츠에 임대해 행복주택을 건설·공급하는 행복주택리츠를 도입키로 했다. 당초보다 2만 가구가 늘어나는 뉴스테이도 공급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월 1차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한 데 이어 이날 서울 독산지구(4만5000㎡), 김포 고촌지구(31만2000㎡), 남양주 진건지구(90만6000㎡) 등 2차 3곳의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했다.

2차 3곳에선 총 1만 가구의 뉴스테이를 들일 수 있는 규모다. 국토부는 촉진지구 외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에 뉴스테이를 짓기로 하고 후보지를 물색 중이다. 상반기 내에 3000가구의 뉴스테이를 지을 수 있는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토지지원리츠’도 도입한다. 뉴스테이 사업자가 초기에 토지매입비 부담 없이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서울 영등포 구 교정시설 부지(1800가구 내외)를 1호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기사 이미지

주거비 경감 방안 인포 그래픽

◆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이와 함께 전세임대주택을 당초 계획보다 1만 가구 늘려 총 4만1000가구를 공급하고, 전세임대 지원 단가를 가구당 500만원 상향 조정해 주택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전셋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계약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분양하는 형태다.

대학생·취업준비생·신혼부부·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는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청년 지원을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를 확대 개편하고, 창업지원주택을 도입한다.

청년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에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이내)을 포함하고 올해 공급 물량을 당초 5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5000가구 늘린다.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에게 우선공급되는 주택으로 지자체 등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우선 300가구를 시범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를 도입키로 했다.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보증금과 기금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LH에 위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자가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올해 1000가구 규모의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차인은 신혼부부는 보증금과 주변 월세보다 싼 기금 출자·융자에 대한 이자 등만 임대료로 납부하면서 10년간 살 수 있다. 예컨대 3억원인 주택에 입주하면 임대료는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는 기금이 납부하는 1억5000만원에 대한 이자(약 25만원)만 내면 된다.

이렇게 되면 재정투입 없이 기금 출·융자만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노년층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당초 올해 8곳에서 65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서울 위례신도시, 수원 광교신도시 등 11곳에서 1200여 가구를 공급한다는 복안이다.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임대주택을 확충할 수 있도록 민간 참여도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을 매입 주택에도 적용키로 했다. 개인이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경수선한 뒤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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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는 연 1.5%의 저리로 주택매입 자금을 빌려주고, 집주인이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면 관리부담·공실위험 없이 정해진 기간 동안 미리 확정된 임대수익을 지급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 비율을 현재 5% 수준에서 2022년까지 8%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강호인 장관은 “최저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직접적이고 밀착된 지원을 통해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는 다양한 장기 임대주택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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