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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도 新산업 투자시 최고 세제혜택…DTIㆍLTV 완화 1년 연장

중앙일보 2016.04.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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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상황 - 분기별 경제성장률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다보스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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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투자 대신 저축 - 기업 저축투자갭과 총투자율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다보스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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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신산업 적응도도 낮아 - 4차 산업 적응도 국가별 순위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다보스포럼]


신산업에 투자하는 회사라면 대ㆍ중소 기업 크기에 상관 없이 최고 30%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민ㆍ관 합동으로 1조원 규모 ‘신산업 육성펀드’를 조성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조치는 내년 7월까지 1년 더 연장된다.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산업 투자ㆍ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사물인터넷(IoT), 바이오 같은 신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ㆍ예산ㆍ금융 ‘패키지’ 지원을 한다.

매출액 가운데 신산업 연구개발(R&D)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최고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기존 신성장 연구개발 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마련한 조치다. 현행 제도에선 중소기업에 30%, 중견ㆍ대기업에게 20%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앞으로는 기업 규모 상관 없이 신산업 연구개발 투자 비중에 따라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신산업에 대한 투자의 상당 부분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실제로 투자가 이뤄지는 부분에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금 수입 부족을 타개할 목적으로 대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을 줄인 게 투자 위축을 불렀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라 정부가 제도를 개편했다. <본지 4월 22일자 1ㆍ6면>

신산업 기술을 가지고 실제 제품을 생산하려고 시설투자를 한 기업에게도 정부는 세제 혜택을 준다. 신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10%, 대기업 7%) 제도를 신설했다. 또 기업이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 인원을 늘인 만큼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추가로(세액공제율 50→75%) 해준다.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도 신설된다. 영화나 방송 같은 콘텐트 제작비 중 최대 10%까지(중소기업 10%, 중견ㆍ대기업 7%)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음악, 웹툰 같은 콘텐트 개발비도 신산업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정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산업의 범위는 확정하지 않았다. 올 6월 10여 개 부문을 선정한 다음 7월 세제 개편안에 담을 계획이다. 후보군으로는 사물인터넷, 바이오, 한류콘텐트, 원격의료, 핀테크, 공유경제 서비스, 인공지능(AI)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기존 19대 미래성장동력, 민간 주도 5대 신산업 가운데 중복되는 업종을 제외한 후 시급성ㆍ성장성 중심으로 10여 개로 압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1조원 규모 신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5000억원, 민간기업에서 5000억원을 출연하는 방식이다. 이 차관보는 “‘하이 리스크ㆍ하이 리턴(고위험ㆍ고수익) 신산업 부문에 투자하고, 실패하면 손실분은 정부 출자분에서 우선 제외하고 만약 수익이 생겼을 때 정부가 후순위로 수익을 가져갈 것”이라며 “투자 위험을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받아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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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산업 투자ㆍ구조조정 대책 개요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다보스포럼]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기업 분할ㆍ합병 과정에서 세금 걸림돌이 줄도록 정부의 세제 지원이 늘어난다. ‘자기주식 지급시’로 한정됐던 분할ㆍ합병시 과세이연 요건에 ‘모기업 주식 지급시’가 추가된다. 예를 들면 A기업의 자회사인 B기업과 다른 그룹의 C기업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과세이연(합병 해당 주식 처분시까지 세금 부과 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B기업↔C기업’ 주식 교환 때만 가능했다.

그러나 모회사인 A기업이 B기업보다 우량해서 C기업측에서 ‘A기업 주식을 받겠다’고 결정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앞으로는 기업 합병 과정에서 ‘A기업↔C기업’ 주식 교환 때도 ‘B↔C’ 사례와 똑같이 과세이연 혜택이 주어진단 의미다. 기업이 합병을 하면서 중복되는 기존 자산을 처분할 때 세금을 3년 유예 이후 3년간 분할 납부하는 과세특례도 받을 수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실업난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조선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ㆍ지원하는 방안도 정부가 검토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실업자에 60일 범위 내 특별연장급여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등 이ㆍ전직 지원 등이 이뤄진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 위험이 불거진 국책금융사의 자본을 확충하는 안을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이 차관보는 “구조조정의 방식과 속도, 규모에 따라서 자본 확충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재정당국과 금융당국이 자본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선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상정하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 날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DTI와 LTV 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해 내년 7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2014년 실시 이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각 1년) 연장 결정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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