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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구조조정, 기업·채권단 주도로 추진해야"

중앙일보 2016.04.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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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미국·일본·EU 등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 풀기 식의 양적 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 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은 시장 원리에 따라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체 산업 관점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고용, 협력 업체, 지역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실직자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직업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는 실효성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등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경제 활성화 방안이 하루 속히 국회에서 처리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준비를 비롯 여러 도발 위협으로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에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더 단합해서 시련과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역사를 써왔다. 그동안 많은 난관과 어려움에 부딪혀왔지만 오직 국민만 보고 오면서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추가 핵실험을 준비해왔는데, 지금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기습적으로 5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긴장을 고조시켜온 북한이 급기야는 평양 외곽 화력 시험장에 청와대 모형 시설을 만들어놓고 화력 시범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이것은 동북아 안보 질서를 뒤흔드는 매우 심각한 도발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앞으로 국민 민의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책임감을 갖고 국정을 함께 운영해가면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경제 회복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며 “저도 그동안 많은 난관과 어려움에 부딪혀 왔지만, 오직 국민만 보고 오면서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4·13 총선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와 협치(協治)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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