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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무현 대통령 형 건평씨,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 확정

중앙일보 2016.04.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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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증권 매각 비리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발부된 노무현의 친형 건평씨가 2008년 12월 4일 저녁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서울구치소로 향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최승식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친형인 건평(74)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판결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28일 횡령,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씨에게 횡령 혐의만 적용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씨는 2006년 1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KEP사의 대표 등과 공모해 경남 김해 태광실업 땅을 시세보다 싸게 산 뒤 공장을 지어 되팔아 차액 중 13억 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2007년 경남 통영시 광도면 장평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과정에 개입해 S사 주식 9000주를 무상으로 얻는 등 13억 5000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있었다.

검찰은 노씨가 S사 주식을 취득한 2007년 3월에서 공소시효 5년이 지난 2012년 5월 기소했다. 이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난 관계로 변호사법 위반은 면소 처분을 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노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자신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의 자본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고, 또한 실질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회사의 행위로서 토지를 매수하고 공장을 신축하여 양도하고 이익을 취득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세금 회피 등을 목적으로 회사 제도를 악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씨 측은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청와대비서관을 소개해 주는 등의 도움을 주었을 뿐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축한 공장 및 토지를 매도한 대금 중 상당한 금액을 KEP 계좌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 처의 계좌로 입금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여러 계좌를 거쳐 입금했다”며 “매도대금이 피고인 개인이 아닌 법인에 귀속된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횡령했다”고 판시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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