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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동만 "임금체계 개편 시급···노조도 경영 마인드 키워야"

중앙일보 2016.04.28 02:30 종합 12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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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만 위원장. [중앙포토]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뉴스의 중심에 있었다. 지난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9·15 노사정 대타협’을 성사시켰고, 4개월 뒤인 올해 1월 11일엔 대타협 파탄을 선언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언론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 그가 입을 열었다. 김 위원장과의 인터뷰는 총선 전후 두 차례 진행됐다. 총선 이후 인터뷰에선 여유가 넘쳤다. 3명의 전직 한국노총 위원장을 포함해 한국노총 출신 인사 10명이 국회에 입성하자 고무된 모습이었다. 경영 마인드를 언급하며 파격적인 생각을 가감 없이 쏟아냈다.

연차휴가 다 쓰게 해 수당 줄이면
청년 채용 늘릴 수 있고 내수 진작

노동4법서 합의 안 된 파견법 빼고
상당히 진척된 기간제법 넣어야

 
정부가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노동4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 파견근로자보호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정치권에 주문하고 있다.
“파견법엔 노사정 간에 합의가 안 된 사안이 많다. 절대 안 된다. 오히려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을 상정해야 한다. 2+2(본인이 원하면 2년 근무한 뒤 2년 더 계약직으로 근무)를 제외하곤 상당히 합리적으로 노사정이 타협했다. 왜 이걸 정부가 일방적으로 철회했는지 모르겠다. 합의 사항을 정부 스스로 휴지 조각으로 만들곤 노사정 대타협 공로로 훈장파티를 했다. 이래선 곤란하다(확인 결과 청와대와 고용부 관계자가 홍조근정훈장을 받고, 일부 학자도 훈장을 받았다). 3법을 먼저 하고, 기간제법을 조금만 손보면 국회 통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됐다.
“당장 1만원이 되긴 어려울 것이다. 지난해에도 두 노총이 처음부터 1만원을 주장한 게 아니다. 그런데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인상을 독려하면서 1만원으로 요구안을 변경했다. 이슈 파이팅 측면이었다. 다만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불가피하다. 전 세계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그보다 중요한 건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는지 감독하는 거다. 또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는 악덕 업자도 문제지만 예고도 없이 출근하지 않아 영업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 간에 감정싸움이 발생한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 권리 못지않게 책임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근로윤리 캠페인을 펼 생각이다.”
수당이나 상여금까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외국과 달리 한국은 기본급 개념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의 임금체계부터 바꿔야 한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온갖 수당이 월급에 포함된다. 오죽하면 학자들이 한국의 임금체계를 걸레라고 하겠는가. 이걸 단순화해야 한다.”
임금체계 개편에 동의하는 건가.
“바꿔야 한다. 노사정이 합의도 했다. 문제는 노사정 합의 당시 2년 동안 제대로 된 평가체계를 먼저 만들기로 했다. 그런데 그건 어디 가고 임금체계만 손본다는 식이다. 이래서야 제대로 된 임금체계가 갖춰지겠는가. 특히 청년 채용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전가의 보도인 양 얘기하는데, 차라리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그에 따른 수당 지출을 줄여 청년 채용에 쓰는 게 낫다. 노동자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내수 진작 효과도 있지 않겠나.”
조선과 해운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다.
“해운은 호황기가 다시 올 때를 대비해 통폐합보다 유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해운은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힘들다. 조선은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를 받아야 운영되는 하청 구조다.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면 안 된다. 사람을 자르는 것보다 산업합리화로 방향을 잡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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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 한국노총 출신이 10명이나 진출했다.
“장석춘·이용득·문진국 등 3명의 위원장 출신이 함께 국회에 입성했다. 고무적이지만 위원장끼리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충돌하면 모양새가 안 좋아진다. 노동계의 입장을 잘 아는 만큼 당론보다 소신에 따른 행동을 기대한다.”
한국노총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42억원)을 두고 논란이 많다.
“국회 예산심의로 통과된 사안이다. 허투루 쓰는 돈도 아니다. 상담·교육·산업안전·연구에 쓰는 돈이다. 이걸로 장난치면 안 된다. 이참에 노조의 운영 방식이나 마인드도 바뀌어야 한다. 노조도 선진국처럼 기업과 교육기관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경영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스웨덴의 TCO(사무노총)처럼 노동자도 보호하고 수익도 올리는 쪽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TCO는 1990년대 초 제품의 산업안전 기준을 연구해 제시했다. 이를 유럽연합(EU)이 표준으로 채택했다. EU에 수출하려면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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