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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옛 통진당 국회의원들 지위 회복 불가"

중앙일보 2016.04.28 01:22 종합 22면 지면보기
이석기 전 의원 등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는 법원 판단 대상”이라면서 “헌재의 위헌 정당 결정 당시 원고들은 통진당 소속 의원이었다.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도 상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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