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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서울시장의 일방통행식 행정 논란

중앙일보 2016.04.27 19:16 종합 33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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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형
사회부문 기자

“같은 정당(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일방적인 정책 발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최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속내를 털어놨다. 서울시가 지난 25일 발표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마스터플랜과 26일 발표한 2030 청년주택 공급정책 사업설명회를 두고 한 발언이었다. 김 의원은 “두 가지 모두 대형 프로젝트인데도 더민주가 다수인 시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섭섭함을 감추지 않았다. 실제로 서울시의회는 더민주 소속 의원이 106명 중 74명이다. 그는 “박 시장의 독자 행보가 도를 넘어섰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도 냈다. 서울시 내부에서조차 “어쩌다 일이 이 지경까지 왔는지 안타깝다” 등 박 시장의 불통 행정을 지적하는 반응이 적잖이 나왔다.

박 시장의 서울시가 올해 들어 불만을 산 건 시의회뿐만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정부 기관 등과 연달아 불협화음을 냈다. 지난 2월만 해도 서울시는 안전상 이유로 내부순환로 정릉천 고가를 긴급 폐쇄했다. 하지만 폐쇄 당일까지도 경찰에 서울시의 공식 협조 요청은 없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경찰은 자체적으로 순찰차와 통제 인력을 각 거점에 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3월에는 서초구와 갈등을 빚었다. ‘서울시가 경찰청과 부지를 맞교환, 서초동 소방학교 부지에 서울경찰청 기동본부를 이전시킨다’는 본지 보도(2016년 3월 25일자)가 나가자 서초구는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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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회룡 기자]


문제는 앞으로도 갈등 요소가 산적해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서울역 고가의 공원화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치는 게 맞다. 서울역 고가 주변으로 경의선 열차가 관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가 바닥판을 철거하기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전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공원화 사업을 본격 진행하기 이전에 신고를 한 뒤 협의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의 잇단 일방통행 행정을 두고는 내년 대선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야권의 대선 후보군에 드는 박 시장이 대선 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려다 보니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서울시장이 전혀 마찰 없이 주요 업무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시의회와 구청도 시민을 대변하고 시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조진형 사회부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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