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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레터] 양적완화를 아느냐

중앙일보 2016.04.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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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성 취업 지원 대책이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이 2년 간 300만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900만원을 보태준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또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되고, 직장을 그만뒀다 재취업하려는 여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악의 수준에 이르고, 우수한 여성인력이 사장되는 현실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다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정부 돈 900만원을 받아갈 만한 사람이몇이나 되고, 받아간들 청년실업률을 잡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는 것이지요. 자칫 중소기업에게 청년 월급 깎는 구실을 주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도 나옵니다. 청년이다, 여성이다, 노인이다, 하며 특정 계층을 위한 취업대책엔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 일자리가 늘지 않는 이상 아랫돌 빼 윗돌 고이는 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일자리에 대한 총수요를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경제 활성화인데, 구조조정 역시 크게 보면 그러자고 하는 일입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양적 완화 언급에 대한 후속대책에 관심이 쏠립니다. 핵심은 구조조정을 이끌고 갈 산업은행에 돈을 넣는 것입니다. 이를 놓고 자본 확충이냐, 자금 지원이냐, 재정 투입이냐, 한은 발권력 동원이냐, 하는 논란이 분분합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한은법을 개정하거나, 정부가 국회에 설명을 해야 합니다. 여소야대인 20대 국회가 출범하면 야당의 협조가 불가결합니다. 대통령이 양적 완화를 아느냐, 하는 말이 야당에서 나오는 판에 설득 작업은 쉽진 않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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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앞으로 5년간 해외자원 개발을 위해 3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키로 했습니다.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 등의 가격 반등에 대비한 작업이라 합니다. 전 정부 시절 벌여놓은 해외자원 개발의 부실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와는 대조적입니다. 해외자원 개발이라는 게 어느 시점에서 딱 끊어 성공 여부를 평가하기 어렵다지만, 타이밍을 선택하는 안목이나 역량에선 확실히 차이가 나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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