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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원순 시장, 악플 피해자 구제 재단 설립

중앙일보 2016.04.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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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김현동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온라인 눈물, 그만’(가칭)이라는 명칭의 재단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얼마전 비서진에 통보한 뒤,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있다고 한다. 재단의 설립취지는 재단 명칭 만큼이나 독특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악플 피해자 지원 재단'을 설립하기로 한 이유는…

박 시장 측 관계자는 “‘악플(악성 댓글)’ 피해자를 돕는 것이 사업의 목표”라고 소개했다. “(아들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면 이를 일부 출연해 재단을 설립하라”고 박 시장이 주문했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왜 ‘악플 피해자’를 돕기 위한 재단 설립에 나서게 됐을까. 박 시장 주변에서는 아들 주신씨의 병역 의혹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한다.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주신씨가 다른 사람의 MRI(자기공명영상)를 제출했다는 의혹이다. 박 시장은 여러 해 전부터 이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2012년 당시 새누리당 강용석 의원 등이 나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 시작이다. 하지만 재검 판정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자 강 전 의원은 금뱃지를 내놨다.

하지만 2014년 지방선거에서 병역 의혹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박사 등이 선거 전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등에 주신씨의 병역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은 확산됐고, 박 시장 측은 양 박사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박 시장이 재단 설립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지난해 9월이라고 한다. 당시 박 시장은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보도 한 MBC를 상대로 10억원대 민사소송을 냈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낸 첫 민사소송이었다.

이무렵 박 시장은 SNS와 인터넷 댓글 등으로 주신씨 병역 의혹 뿐 아니라 가족사에 관련된 각종 악성 댓글로 마음 고생을 했다고 한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박 시장은 “소송이 공인(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진행된 것이니,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면 악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데 쓰겠다”고 주위에 말했다고 한다.

재단 설립 계획이 확정된 것은 지난 2월 양 박사를 상대로 1심에서 승소한 직후다. 그 사이 강용석 전 의원(2015년 11월), 양승오 박사(2016년 3월), 뉴데일리(4월) 등과 민사소송을 벌여나가면서 소송가액은 23억원대로 불어났다. 양 박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기 때문에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박 시장 측은 “법조인 출신인 박 시장이 ‘추후 민사재판의 승소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시장 측은 재판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뺀 나머지를 재단에 출연한다는 계획이다. 재단 출연금은 악플로 피해를 본 서울시민을 돕는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쓰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피해자 1인당 약 500만원 정도 지원될 것 같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여러 변호사 단체의 도움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진형 기자 enis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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