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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사즉생 각오… 구조조정 즉시·상시·자율 3트랙으로 추진”

중앙일보 2016.04.2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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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조선ㆍ해운 등 한계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기본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포토]

임종룡(57ㆍ사진) 금융위원장이 “조선ㆍ해운ㆍ철강ㆍ해운ㆍ유화 등 경쟁력이 없는 산업은 보완하거나 신속하게 퇴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6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범정부 구조조정협의체에서다.

그는 구조조정협의회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와 채권단은 ‘사즉생(死則生ㆍ죽고자 하면 산다)' 의 각오로 기업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경기민감 업종 5개를 3가지 방안으로 나눠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트랙은 조선ㆍ해운 등 경기민감 업종 구조조정은 정부 협의체를 통해 큰 방향만 제시하고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적극적으로 나서 개별 기업 구조조정을 하는 방법이다.  그는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주ㆍ채권단ㆍ근로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고통부담이 있어야 하며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의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상시적 구조조정 방안으로,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주채무계열에 오른 기업을 대상으로 상시 신용평가를 추진하고 문제가 있는 기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식이다.

마지막 방안은 기업 간 인수·합병(M&A)을 비롯한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다. 기업 활력 제고법(원샷법)에 따라 개별 기업 또는 산업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임 위원장은 “한국 기업들은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산업구조로 변화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미래 한국경제의 명운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임 위원장은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 사태를 완화하기 위해 정치권의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고용안정을 위해 재취업ㆍ파견 등 노동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여야가 구조조정 지원 의사를 밝힌 만큼 절실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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