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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10대그룹 사장 만나 “선제적 구조조정" 촉구

중앙일보 2016.04.2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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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55ㆍ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채권단이 관리하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시장과 시스템에 의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전략대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실기업이 아닌 업체의 경우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중심으로 스스로 선제적 사업재편에 나갈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8월13일 시행 예정인 원샷법은 상법ㆍ세법ㆍ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실기업이나 워크아웃기업이 아닌 정상기업의 사업 재편을 용이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다.

그는 산업 분야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철강ㆍ조선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나 부실 우려가 제기되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 장관은 “공신력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경쟁력 수준, 향후 수급전망 등을 국제적 시각에서 분석해 채권단이나 해당 기업이 사업재편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철강협회는 이달 안으로 컨설팅 업체에 업종 공급과잉 현황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의뢰할 예정이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도 조만간 업종 경쟁력 등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장관은 신산업 육성과 관련한 지원책도 밝혔다. 그는 “5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설투자, R&D 등에 대한 금융ㆍ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재정지원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5월부터는 전기차를 시작으로 스마트카, 드론 등 주요 신산업 분야별로 발전방안을 차례대로 발표할 것”이라며 “업계의 시각에서 어떤 규제를 풀어야하는 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어떤 형태의 융합플랫폼을 구축해야하는 지 방향을 제시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양한 규제개혁 과제들이 논의 중인데 6월 중 에너지분야 규제개혁 최종대책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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